강제집행정지를 위한 7천만 원 공탁 후 일부 담보취소 신청한 사건

• 신청인이 1993년 2월 24일, 상고를 하면서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7천만 원을 법원에 맡겼다.
• 1993년 9월 10일, 상고가 기각되자 신청인은 10월 18일 권리행사최고를 신청했다.
• 피신청인은 11월 2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금액은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다.
• 법원은 청구금액이 공탁금 7천만 원보다 적으므로 나머지 5천5백만 원에 대해 담보 취소를 결정했다.

신청인은 상고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7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1천만 원에 불과했다. 쟁점은 공탁금 중 일부만 청구된 경우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청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담보를 취소해 돌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강제집행정지 보증금으로 맡긴 돈 중 권리자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이 공탁금 전액보다 적으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담보 취소가 가능하다.
• 피신청인이 앞으로 청구를 늘릴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실제 청구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권리행사로 보지 않는다.
• 신청인이 맡긴 7천만 원 중 약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청구되었으므로, 나머지 5천5백만 원은 돌려줘야 한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맡긴 보증금 중 실제 청구된 금액만큼만 권리행사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권리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담보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