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카담20710인천지방법원 1심2024-08-08 선고검수완료
회사 A가 강제집행정지 담보 취소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민사 사건(202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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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인 회사 A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2024년 7월 18일).
- 법원은 피신청인인 회사 B에게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서를 보냄(2024년 7월 24일).
- 회사 B는 최고서를 받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2024년 7월 29~30일).
- 법원은 회사 B가 담보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회사 A의 담보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A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취소를 신청했고, 쟁점은 회사 B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사 B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회사 A의 담보 취소 신청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로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임.
-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 청구권은 담보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제출만으로는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움.
- 회사 B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에 대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음.
- 따라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담보 취소를 결정함.
핵심 정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권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담보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가 취소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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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2인)
【주 문】
이 법원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2. 9. 16.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2년 금 제 9283호로 공탁한 금 2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4. 7. 1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카정1031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확정’을 이유로 주문 기재 담보에 관하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24. 7. 24.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주문 기재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내용의 권리행사 최고서를 송달한 사실, 피신청인은 2024. 7. 29.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 2024. 7. 30.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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