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 2005년 4월 29일 오후 8시 47분경, 망인이 렌트카를 운전해 OO지역 북항 방파제 위를 오일장 방면에서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 당시는 안개가 심하게 끼고 이슬비가 내려 가시거리가 약 100m 이내로 추정되는 야간이었고, 방파제 입구 우측에 있던 안내표지판은 조명등이 없어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망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선착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약 3m 아래 바다로 추락해 익사했다.
• 사고 지점인 선착장 끝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차량 방지턱이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 야광 경보등, 안전요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이 방파제는 어선이 정박해 화물차량 통행이 잦고 일반 승용차도 수시로 다니는 곳이었으며, 선착장 끝 직전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끼고 좌회전하는 좁은 커브길이 있고 바로 바다와 접해 있었다.
• 원고 1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2와 3은 망인의 형제들로, 이들은 유족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망인이 야간에 렌트카를 몰고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방파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자체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망인이 안개 속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지자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들은 일부만 승소해 어머니에게 약 5,615만 원, 형제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 이 방파제는 국가어항 시설로 건설 당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했지만, 준공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갔으므로 사고 당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봤다.
• 법원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겹쳐 사고가 나더라도 시설 하자로 인한 것이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방파제 건설 당시 선착장 입구 좌측에는 차량 방지턱이 있었지만 사고 지점인 선착장 끝에는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고, 이후에도 야광 경보등이나 바리케이트, 안전요원 배치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이 관리상 하자로 인정됐다.
• 다만 망인도 안개와 이슬비로 시야가 나쁜 야간에 방파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 지자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어머니에게는 약 5,615만 원, 형제들에게는 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가어항 방파제처럼 공공시설이라도 준공 이후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크면 그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위험한 장소에서는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