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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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8나7087 민사 사건(1989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2월 5일 저녁 6시 30분경,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OO지역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서 부딪혀 넘어짐.
- 넘어져 있던 망인A가 뒤따르던 트럭에 다시 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함.
- 사고 당시 피고B는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망인A는 야광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도 안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음.
- 트럭 운전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됨.
- 망인A의 과실은 20%로 인정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졌고, 그 후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하였다.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와 사망에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토바이 운전자는 야간에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사람을 부딪혀 넘어지게 하면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충격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트럭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망인A의 사망 원인에 공동으로 작용했다고 봄.
- 망인A도 야광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도 안쪽으로 진행하는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전체 사고 책임 중 20%로 참작됨.
- 망인A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망인의 수입 손실, 장례비, 위자료 등이 고려됨.
- 트럭 운전자가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B가 부담할 금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망인A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졌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사망에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 망인A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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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면을 들이받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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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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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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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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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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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추돌당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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