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 1969년 1월 18일, 군 복무 중이던 안병준이 육군 제6관구 사령부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 사고 당시 안병준은 24세로 건강한 청년이었으며 군복무 중이었음.
• 안병준의 부모인 원고들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과 위자료)을 청구함.
• 피고 회사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지점에서 서행하지 않고 시속 35km로 운전하다 사고를 냄.
• 피고는 안병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는 군인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안병준이 군 복무 중 교통정리하던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과 군인사망급여금 등의 공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사망급여금은 손해액에서 빼지 않기로 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사고 현장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음.
• 피해자인 안병준은 교통정리 중이었고, 갑자기 차량이 달려오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안병준이 군에서 제대 후 일용 노동으로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생계비를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군인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은 국가가 군인의 희생에 대해 주는 위자료 성격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
•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하던 사람이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지급한 군인사망급여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가 청구한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