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성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6(67%)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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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일부승6(67%)원고패3(33%)
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만원 / 청구 220만원)
68나2007·서울고등법원·1971-03-05
해군 구축함과 정기여객선이 야간에 충돌하여 여객선이 침몰하고 승객 다수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만원 / 청구 105만원)
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79만원)
70나562·서울고등법원·1970-09-25
11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만원 / 청구 175만원)
70나457·서울고등법원·1970-07-24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0만원 / 청구 230만원)
69나3684·서울고등법원·1970-07-03
신청인이 OO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68나403·서울고등법원·1970-06-19
피고 소속 구축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가덕도 해역에서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7만원 / 청구 450만원)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만원 / 청구 151만원)
69나2429·서울고등법원·1970-05-01
1969년 7월 16일 원심법원의 판결 원본에 관여 판사의 서명과 날인이 빠짐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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