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축함과 정기여객선이 야간에 충돌하여 여객선이 침몰하고 승객 다수가 사망함.

• 1967년 1월 14일 밤, 경남 창원군 가덕도 서쪽 해역에서 해군 구축함 73함과 정기여객선 한일호가 충돌했다.
• 충돌로 인해 한일호가 침몰했고, 승객 다수가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인 박감용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 사고 당시 73함은 진해항으로 귀항 중이었고, 한일호는 여수에서 부산으로 운항 중이었다.
• 사고 원인은 73함 함장이 상대 선박의 위치와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변침을 시작한 점과 한일호 선장의 야간 견시 소홀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은 한일호 선주와도 일부 합의를 했으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계속되었다.

해군 구축함 73함과 정기여객선 한일호가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하고 승객들이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공동 책임자인 선주와 국가 간 채권 포기의 효력이 국가에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73함 함장은 상대 선박의 등화와 위치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변침을 시작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었다.
• 한일호 선장도 야간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었다.
• 사고 해역은 군항구역이지만, 한일호가 허가 없이 입항했다고 해도 해군 함선의 과실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이 한일호 선주와 일부 보상금을 받았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채권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 국가와 선주는 공동 책임이 있으나, 법적으로 채권 포기가 국가에 미치는 효력은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해군 구축함과 여객선의 충돌 사고로 승객들이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군 함장의 과실과 여객선 선장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