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구축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가덕도 해역에서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함.

• 1967년 1월 14일 밤 9시 50분경, 경남 창원군 가덕도 서쪽 해역에서 피고 소속 구축함(충남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충돌함.
• 충돌로 인해 한일호가 침몰하고, 선장과 승객 96명이 익사함.
•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당시 구축함은 시속 약 19노트, 한일호는 시속 약 9노트로 운항 중이었음.
• 구축함 함장은 변침(항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됨.
• 한일호 선장도 야간 견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었음.

피고 소속 구축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하고 96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자 유족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범위와 채무 면제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구축함 함장이 변침 시 상대 선박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됨.
• 한일호 선장도 야간에 상대 선박의 등화 변화를 늦게 발견하고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있었음.
• 사고 해역이 군항구역이라 하더라도, 여객선은 적법한 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을 면할 근거가 없다고 봄.
•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으나,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유족들은 한일호 선주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았고, 피고와 선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함.

1967년 가덕도 해역에서 구축함과 여객선이 충돌해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구축함 측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범위와 채무 면제의 효력에 대한 법리도 함께 설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