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887대구고등법원 2심1980-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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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887 민사 사건(1980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46조, 상법 제747조, 상법 제75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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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9년 11월 20일 밤 10시 20분경, 경남 통영군 산양면 풍화리 앞 해상에서 원고 소유의 기선과 피고 소유의 기선이 충돌함.
피고 선박이 원고 선박의 왼쪽 중앙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선박이 침몰함.
사고 당시 피고 선장의 전방 주시 태만이 70%, 원고 선장의 주의 소홀함이 30%로 쌍방 과실이 인정됨.
원고 선박의 선체와 발전기, 무전기, 적재된 멸치 등 손해액은 총 13,713,360원으로 산정됨.
피고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책임 제한 금액은 4,404,000원으로 정해짐.
법원은 피고가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법률에 따라 책임은 제한된 금액 내에서만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했다. 쌍방 과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법에서 정한 책임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 당시 피고 선장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됨.
원고 선장도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음이 확인됨.
쌍방 과실 비율은 피고 70%, 원고 30%로 정함.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약 1,371만 원으로 산정됨.
상법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선박의 가액이나 적량톤수에 따른 산정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됨.
피고 선박의 총톤수에 따른 책임 한도는 4,404,000원으로, 피고는 이 한도 내에서만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선박이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했으며, 사고는 양측의 과실로 발생했다. 피고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법률에 따라 책임 금액이 제한되어 일부만 배상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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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