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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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33 민사 사건(1985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2월 26일, 피고가 소유한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됨.
- 원유가 해류를 따라 인근 원고들의 어장까지 퍼져 어장이 오염됨.
- 원고들은 자연산 수산물 생산량이 21% 줄고, 미역 양식장은 전혀 생산하지 못했으며, 우렁쉥이 양식장도 피해를 입음.
-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원유 유출이 어장 피해의 직접 원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측의 과실과 원유 유출이 피해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조선 하역 작업 중 해수 파이프 연결 부위가 헐거워 원유가 해수와 함께 바다로 유출된 점을 인정함.
- 원유가 해류를 타고 원고 어장까지 퍼져 오염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수산물 폐사와 생산량 감소가 발생한 점을 확인함.
- 원유 오염은 해면에 산소 공급을 막고, 수산물 생장과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해 피해를 유발함.
- 인근 다른 어장들은 평년보다 좋은 수확을 보인 반면, 원고 어장만 피해를 입어 원유 유출이 직접 원인임을 뒷받침함.
- 피고 측이 주장한 기존 공해나 다른 원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원유 유출 책임을 인정함.
- 피고는 유조선 하역 작업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 측의 과실과 원유 유출이 피해의 직접 원인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조선의 원유유출로 인한 인근어장의 어획량감소와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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