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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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2나21292 민사 사건(202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인근 원고의 양어장에 도달했다.
- 원고 양어장에는 은어 약 220만 마리와 점농어 약 16만 마리가 입식되어 있었는데, 소음·진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점농어가 폐사하고 은어도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됐다.
- 원고는 피고의 공사로 총 12억 6,217만여 원(1,262,173,545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중 일부인 6억 3,108만여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감정인이 수중소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고 기준을 임의로 낮췄다며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맞섰고, EQHS기술연구원의 측정결과를 근거로 소음·진동이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또 이 공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공사 고시 이후인 2018년 3월 20일에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배상 청구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피고는 치어 구입비와 관리비용으로 한정해야 하고, 공사 시작 후 입식한 점농어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특별손해이며,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시킨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원고의 양어장에 도달해 은어와 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손해액 산정, 원고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고가 청구한 12억 6천여만 원 중 일부인 1억 5,146만여 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원인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무과실 책임)을 민법보다 우선해 적용했다.
- 공해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유해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났다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다만 가해자가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원고가 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그 결과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가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흔들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소음·진동이 참을 한도를 넘어 양어장에 도달해 어류 폐사·성장지연을 일으킨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손해액 산정과 원고 측 과실 등을 반영해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핵심 정리
환경오염 피해는 가해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다만 피해자는 유해물질 배출·참을 한도 초과·피해 도달·손해 발생을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당사자 과실을 따져 실제 배상액을 조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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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뱀장어 37,109마리가 폐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피고의 공사로 양식장 뱀장어 폐사 손해 발생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연구개발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피고가 도급받아 제작·설치했으나, 저수지 완전 배수 시 내구력 부족으로 균열이 생겨 침몰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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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 측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실시한 감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손해액 산정 시 원고의 영업 손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치어 수와 성장 지연 등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감정인이 산출한 금액의 30%만 인정했다. 또한 원고가 공사 중에도 양식 환경을 조정하지 않고 폐사 후 재입식을 반복한 점과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공사 소음·진동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 내용과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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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감정인은 공사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해 양어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나, 공사 회사 측은 수중소음 미측정 등 감정 방식의 자의성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법원은 소음·진동과 어류 폐사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A씨의 양식 환경 미조정 및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한 분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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