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뱀장어 37,109마리가 폐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인천 중구 운남동 염전에서 뱀장어를 키우고 있었음.
• 피고는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염전 인근에서 공사를 시작함.
•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뱀장어 약 37,109마리가 죽음.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합의한 염전 운영자들과만 보상 합의를 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공사로 인해 뱀장어 폐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함.
• 법원은 약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함.

원고는 피고가 도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뱀장어가 대량 폐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인정해 약 2억 4천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 피고가 공사 과정에서 중장비 사용으로 인한 수중 소음과 진동을 크게 증가시켰고, 해수 유입을 차단해 먹이 공급도 막혔음.
• 이로 인해 뱀장어가 스트레스를 받고 폐사하는 등 양식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
• 원고가 뱀장어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어업 면허를 받지 않았고, 토지 매매 계약으로 인해 일부 권리가 이전된 점을 고려함.
• 피고가 다른 염전 운영자들과만 보상 합의를 했을 뿐 원고와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
• 손해액은 폐사한 뱀장어 수와 평균 체중,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의 일부 과실(출하 지연 등)을 반영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함.

도로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로 뱀장어가 대량 폐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