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태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9가합11170·인천지방법원·2010-04-09
원고들이 ****광역시와 공동수급체로 도로개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2억원)
2008가합74·인천지방법원·2010-01-21
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뱀장어 37,109마리가 폐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65.6억원)
2008가합13728·인천지방법원·2009-11-26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08가합3370·인천지방법원·2009-04-23
원고가 피고들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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