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광역시와 공동수급체로 도로개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됨.

- 1 - 사건가합공사대금2009 11170 원고주식회사건설1.○○ **** **** 이하 생략() 대표이사○○○ 주식회사건설2.□□ **** **** **** 이하 생략() 대표이사□□□ 주식회사공영3.◎◎ **** **** **** 이하 생략() 대표이사◎◎◎ 산업개발 주식회사4. ◇◇ **** **** **** 이하 생략() 대표이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피고****광역시1. 대표자 시장 **** - 2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 대한민국2.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2. 26. 판 결 선 고2010. 4. 9. 원고들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에게 억원 원고에게 각 억원2.13 86,859,942 ,2, 32 54,513,120 , 원고 에게 억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부터41 22,166,2972009. 12. 29.2010. 4. 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9.6%,20%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4., 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1/2, 각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5. 2. - 3 - 주위적으로 피고 ****광역시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는 원,, 고 에게 억원 원고에게 각 억원 원고 에게 억 17 11,922,008 ,2, 34 68,369,742 ,42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24,817,4762009. 1. 31.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6%,20% 하라.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 ****광역시는 **** ****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1) 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량의 분산과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도시계획시설 도로명 광로 류 호선 사업명2005. 12. 27.:3 27 ,: 346【 지방도 ****간 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를 고시하였다.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지방조달(2) 청에 요청하였고 ****은 입찰절차를 거쳐원고들을 공동수급,2006. 12. 29. 인으로 하여 계약금액은 억원 공사기간은로200 4,100,000 ,2007. 1. 8. ~ 2009. 12. 23.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 다 이후 피고 ****광역시와 원고들은토취장 변경 연약지반 처리 구간).2008. 11. 18.,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억원으로 증액하였다207 17,100,000.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3)(2200.04-104-14, - 4 - 이 위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2006. 5. 25),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공사( 계약 일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각 조항을 혼용하여 인용하고 있 으나 원고들 및 피고들이 인용하여 주장하는 조항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에, 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인용한다). - 5 - 원고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건설업자들인바 이 사건 공(3),, 사를 공동으로 이행하여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는데 원고 은 위 공동수급체,1 의 대표자 회사이며 위 공동수급체의 출자지분율은 원고 이원고 원고 이,1 38%,2,3 각원고 가이다25%,4 12% . 나 ****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피고 ****광역시는건설교통부 현재 국토해양부 에 현재의지구를(1)2006. 6. 30.()1, 2 모두 포함하여 **** **** ****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관계 부처 사전협의 결과 지구 안에 있는 군(2)2006. 10. 27.2 부대 이전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구를 제외하고2 피고 ****광역시가 제안한 지역 중 지구에 대해서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111.239㎢ - 6 - 발표하였고위 지구에 대해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 2007. 6. 28. 1 다. 피고 ****광역시는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구도(3)2007. 10. 22.26.856㎢ 포함시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를에서로 확대 변경하여 지정11.2418.10㎢㎢.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광역,2008. 8. 21. 시가 제안한 지구를 포함하여 검단신도시를로 확대 개발할 것을 발표하였다218.10.㎢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해지. 원고들이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1)2007. 1. 8. 고 있던 중 피고 ****광역시는원고들에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방2008. 3. 3. 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부터 시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2008. 3. 3. 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2008. 3. 3. 하였다. 피고 ****광역시는경 검단신도시가 지구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발될 것을(2)2008. 4.2 예상하고 당시 검단신도시 지역 안에서 시행 중인 도로개설공사를 재검토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검단신도시 확대 개발시 재시공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 산한 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 당시 내부적으로는 시공사들과 합의 없이 일., 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시공사들로부터 위약금 등을 청구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시공사 들에게 다른 관급공사를 승계시켜 주는 방안으로 민원을 해소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 으나 위 방안은 결국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광역시는원고들에,,2009. 1. 30. 게 아무런 손실 보전 조치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451 - 7 - 였다.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광역시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권(3) 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 대한민국은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2009. 12. 28. 사가 **** 검단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도로 개설공사와 중복되므로 수요기관인 피고 인 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의하여451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다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호증 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16, 19, 20 (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호증 을나 제,),1, 2, 4, 5, 6, 10, 11, 14, 17, 18, 20, 21 ,1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5,, 전체의 취지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고 한다 제 조 제 조에 따8173,‘’) 1 , 7 라 조달청장이 소외 ****광역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체결된 것이므. 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다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갑 제 호증 제 조 제 항에서도 공사의 착공 대가의 지급 등 이 사건 도급(1 ) 22“,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장인 ****광역시장을 계약담당공무 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만 위임받.”. 아 행하였을 뿐 계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피고 ****광역시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본 소송의 피고는 ****광역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8 - 나 관련 법령. - 9 - - 10 - - 11 - 다 판 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광역(1)15 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그 명의자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은 위에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그 법적 성격은 제, 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비록3, 이 사건 공사가 피고 ****광역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대금의 지급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 로 피고 ****광역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피고 ****광역 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피고 ****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 다판결 대법원선고(1994. 8. 12.92 41559,2005. 1. 28.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각 참조2002 74947,2010. 1. 28.2009 56160).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며 수요기관(2), 인 피고 ****광역시는 제 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인3, 천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 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2 - 원고들(1)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가 피고 대한민국이라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사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도로 개설공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이 규정하고 있는 객관451“ 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대”, 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계약의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2)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이, 2008. 8. 21. 사건 공사 지역을 포함한 검단신도시 지구 추가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2, 를 계속하는 경우 검단신도시 개발계획과 상충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서 정당한 해지 사유.451 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에 해당하“” 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피고 ****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1)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광역시는원고들2006. 12. 29.,2008. 3. 3. 에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켰고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과 중첩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 2009. 1. 30. 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광역시에게 이 사, 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 대한민국이2009. 12. - 13 - 다시 원고들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28.451 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2) 국이라 할 것이고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불이행,131 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구체적인 해제사유에 관한 서류 등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당해 계 약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광역시의 위자2009. 1. 30.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자 해지통보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피건(3)2009. 12. 28. 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 ****광역시,, , ① 가 건설교통부에 **** ****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것은 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으며 그 당시 제안한 내용 중2006. 6. 30., 에 이미 현재의지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1, 2, ②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구만 포함시키고 지구는 제외하2006. 10. 27.12 였으나 그 사유가 지구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지,2 연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 ****광역시로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가 검단신도시,2 개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후 실제로 피고 ****광역시는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2007. 10. 22.2③ 구를 포함하여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위 제안 내용대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을 확대하여 발표2008. 8. 21. - 14 - 한 점피고 ****광역시는 위와 같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구를 포함,2④ 하여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고 난 이후인경 검단신2008. 4. 도시가 지구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당시 검단신도시 지역 안에서2 시행 중인 도로개설공사를 재검토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검단신도시 확대 개, 발시 재시공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산한 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이 시공사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을 청구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공사들에게 다른 관급공사를 승계시켜 주는 방안을 검 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손실 보전 조치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발주기관인 피고 ****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위자 해지통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서 해지2009. 12. 29.451 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광역시 또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통보한 위 각 해지의(4)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 사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 없는 부분(1)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중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기성 공사대금 중 미지 급금원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광역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35,670,000, 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까지 원고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2009. 1. 30. - 15 - 대금은 억원이고 피고 ****광역시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공사38 11,900,000, 대금은 억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37 76,230,000,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원 억원억원 을35,670,000 (38 11,900,000 - 37 76,230,000 )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청구 부분(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 로 수행하여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에 상,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이윤 항목의 금액이 원고가 상실한 이행.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변경계약서의 원가계산서 갑 제 호증의 에 의하면 원,(22) 고들의 이윤액은 억원이고 이 사건 공사는정도 완료되었으므10 92,878,391,18.39% 로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이윤액의에,81.6% 해당하는 억원이다8 91,788,767. 피고 대한민국②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이는 원고들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를 실제로 투입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중지 및 해지로 공사가 완료되, 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윤까지 포함하여 손해로 배상할 수는 없다 또한 원가계산서 갑.( 제 호증의 에 의한 이윤 및 이윤율은 공사입찰 및 계약 체결 전 공사원가에 의한1, 22)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추정된 가액이므로 이는 이행이익과 관련이 없다,. - 16 - 나 판 단( )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 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도급계약이 성실히 이행함으, 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선고다(2005. 7. 28.2003 판결 등 참조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12083),1, 2, 지 않고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억원10 92,878,391 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기초사실 및 위 다툼 없는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억원 기성부분 공사비는 억원이207 17,100,000 ,38 11,900,000 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시까지 위 이윤의 약억 .18.39%( 38≒ 원억원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었고 이 사건 도급11,900,000 / 207 17,100,000 × 100),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 이윤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실하였다81.61%.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 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 억원 중10 92,878,391 에 해당하는 금액 억원 억원을 지급할 의무81.6%8 91,788,767 (10 92,878,391 × 81.6%) 가 있다.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비용청구 부분(3) 가 원고들이 발주기관인 피고 ****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부터 피고 인( )2008. 3. 3. 천광역시가 원고들에게 해지통고를 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한 사실은2009. 1. 30.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광역시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정지시킨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 17 -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위 정지기간 동안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473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공사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으로 합계 억원 간접노무비원 경비원 일반관리비원1 15,460 (68,263,087 +18,762,575 +3,568,052 이윤원 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9,421,746 ),. 나 간접노무비(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부터까지 이 사건 공812, 2008. 3. 3.2009. 1. 31. 사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회사의 직원은부터2008. 3. 3.2008. 3. 까지는 명과 에는 명부터까지는 명인 사실 위 기31.7 , 2008. 4. 5.2 , 2008. 6.2009. 1.1, 간 동안 원고들이 지출한 위 직원들의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 계는원 기본급 수당 상여금 합계원 퇴직급여충당금 합계64,468,097 (,,59,768,176 + 원 인 사실 위 기간동안 원고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노무비로 지출한 금4,699,911 ), 액은 합계원인 사실이 인정된다3,795,000. 따라서부터까지 원고들이 간접노무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2008. 3. 3.2009. 1. 31. 원원원 이다68,263,087 (64,468,097 + 3,795,000 ) . 다 경비( ) 갑 제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부터8, 9, 1318,2008. 3. 3.2009. 1. 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력비 수도광열비 합계원 식대 등 복리31.4,348,360 ,. 후생비 합계원 소모품비 합계원 도서인쇄비 합계원 여229,054 ,777,400 ,3,303,000 , 비 교통비 통신비 합계원 폐기물처리비 합계원 산재보험료 합계6,472,221 ,982,903 ,.. 원 고용보험료 합계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2,191,914 ,457,723. - 18 - 따라서부터까지 원고들이 경비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2008. 3. 3.2009. 1. 31. 원원원원원원18,762,575 (4,348,360 + 229,054 + 777,400 , 3,303,000 + 6,472,221 + 원원원 이다982,903 + 2,191,914 + 457,723 ) . 라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시공사의 본사에서 당해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 로 전체 일반관리비 에서 전체 공사금액의 합계액 중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차, ‘’‘ 지하는 비율 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일반관리비 이다 그렇다면 공사 정’‘’ . 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일반관리비는 시공자가 공사 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 한 비용 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작성된 원가계산서 갑 제 호증의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11), 의 일반관리비율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공사 정지기간 동안 추가4.1%, 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원,87,025,662 원원 이므로 원고들이 공사 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일(68,263,087 + 18,762,575 ), 반관리비는원원이다3,568,052 (87,025,662 × 4.1%) . 마 이윤( ) 원고들은 공사계약에서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인하여 정지기간 중 추가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 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원가계산서에 나타난 이윤율을 곱한 금액,10.4%9,421,746 원원도 손해를 본 이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90,593,714 × 10.4%).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살펴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에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23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47 - 19 - 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공사정지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자신3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기만 하면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 단서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공사가 정지되473 고 계약상대자가 정지기간 동안 추가비용을 지출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더라,, 도 추가로 지출한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이윤 부분은 원고들이 공사 정지기간 중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공사 정지기간, 중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 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공사정지기간 동안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이자청구 부분(4) 가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부터까지일간 정지( )2008. 3. 3.2009. 1. 30.334 된 것은 발주기관인 피고 ****광역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공사계약 일, 반조건 제 조 제 항에 따라 일을 초과하는 공사정지기간일 일일 동47460274 (334 - 60 ) 안 잔여계약금액억원에 대한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 연에161 92,200,0006.96% 해당하는 금액 억원억원의 지급8 46,004,743 ( 161 92,200,000 × 6.96% × 274/365)≒ 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474“ 공사정지기간이 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60 액에 초과일수 매 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1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 - 20 - 항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정지되었다가 그후 재개되어 완공 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인 수급업체로서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잔여공사대금을 그만, 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 정지기간만큼 잔여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 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전보해 주려 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위 조항이 그와 같은 지연이자 상당의 손, 해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조에서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지급하는 준공대가에 대40 , 41 해서도 일정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 이 공사가 극히 일부분만 진행된 상태에서 정지되었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런 추가 공사 없이 그대로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까지 위 조항에 따라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공 사정지기간만큼의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친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원 이 사건 공사의 해35,670,000 , 지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억원 공사정지기간 중 추가 지출 비용8 91,788,767 , 원원원원 합계 억원90,593,714 (68,263,087 + 18,762,575 + 3,568,052 )10 18,052,481 원 억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35,670,000 + 8 91,788,767 + 90,593,714 ) 의무가 있다. 결 론4. - 21 -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손해배상액 억원을 원고들의 출자 비율에10 18,052,481 따라 안분하여 원고 에게 억원 억원원고에13 86,859,942 (10 18,052,481 × 38%),2, 3 게 각 억원 각 억원원고 에게 억원2 54,513,120 ( 10 18,052,481 × 25%),41 22,166,297 억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일 다음(10 18,052,481 × 12%) 날인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2009. 12. 29.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2010. 4.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하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지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태준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