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고등법원 김정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23~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도 1건, 건축·주택법위반 1건, 출입국·외국인 1건이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2024노289 · 강도 · 2024-12-03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함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회사가 이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떠안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뒤, 기반시설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피고가 경찰서 신축·이전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익형량 하자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광주광역시장이 민간자본 유치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에게 사업구조 변경 협상안건을 제시하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군부대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함.
준보전산지에 돈사를 신축하려고 산지전용·개발행위·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건축허가를 신청함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광주광역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매대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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