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2441광주고등법원 2심2023-08-24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뒤, 기반시설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1누12441 행정 사건(2023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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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전라남도지사가 OO지역 일원 약 72만 9천㎡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했다.
  • 2012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와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2014년 1월 전라남도지사가 이를 변경 고시했다.
  • 원고는 2015년 5월 8일부터 2017년 6월 9일까지 사업구역 내 토지 약 56만 7천㎡를 취득하면서 2015년 5월 13일부터 2017년 6월 12일까지 취득세 등 합계 약 30억 7천만 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2015년 5월 피고에게 임대주택 용지와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해 기납부한 취득세를 실시계획인가 후 정산 환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실시계획인가 후 필지별로 처리하겠다고 회신했다.
  • 2016년 10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임대주택 착공이 지연되었고, 원고는 2016년 1월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한 뒤 2018년 7월 변경등록했다.
  • 2018년 6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원고는 2019년 3월 기반시설 부지 약 9억 5천만 원과 임대주택 부지 약 2억 8천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약 30억 원을 납부한 뒤, 기반시설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에 대해 각각 약 9억 5천만 원, 약 2억 8천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이다. 쟁점은 기반시설 부지가 국가 등에 귀속될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임대주택 부지가 임대사업자 감면 대상인지였고, 법원은 임대주택 부지 중 일부 기간 취득분에 대한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반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국가 등에 귀속될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법령상 무상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 임대주택 부지 중 2015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환급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 나머지 기간 취득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와 착공 지연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착공이 지연된 점은 일부 기간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는 데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임대주택 부지 약 387만 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반시설 부지의 무상귀속 요건과 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기간별로 나누어 판단했다. 취득세 감면은 사업 진행 상황과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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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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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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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누1244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13622 판결 변 론 종 결2023. 7. 20. 판 결 선 고2023.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가 2015. 11. 9.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한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별지1 기재 경정청구 1) 거부처분 중 원고가 2015. 11. 9.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한 별지2 기재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3,872,25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구체적 필지별 내역은 첨부한 별지8 기재와 같다. - 2 -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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