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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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2441·광주고등법원·2023-08-24·2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뒤, 기반시설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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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3622·광주지방법원·2021-08-26·1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뒤, 기반시설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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