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뒤, 기반시설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뒤, 기반시설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였다.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뒤 60일 안에 임대목적물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세율로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