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뒤, 기반시설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