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함.

• 한국방송공사가 대한민국 소속 군부대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신료 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 이후 전기요금 청구서에 수신료 금액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신료를 부과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해당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한국방송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군부대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행정절차법은 국가가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국방송공사가 보낸 납부통지서에는 의견제출 방법이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부과되는 수신료의 총액과 산정 방법도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특히 군부대의 경우 설치된 TV 수상기 숫자가 많고, 수신료가 부과되는 대상과 면제되는 대상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군 영내'의 범위에 대해 한국방송공사는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만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군 영내'에 비치된 수상기라면 모두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이 국가라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내 관사와 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는 '군 영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