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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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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11575·광주고등법원·2023-04-06·2심
군부대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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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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