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에 돈사를 신축하려고 산지전용·개발행위·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건축허가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2누10220 행정 사건(2023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축법(2020. 3. 31. 법률 제1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5호,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9월 2일 전남 OO지역 소재 준보전산지 4,924㎡ 땅에 돈사(건축면적 1,733.17㎡, 연면적 4,111.63㎡, 3층 규모)를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가 모두 포함된 복합민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0년 3월 10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지 않고 민원처리법상 보완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월 13일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3월 9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준보전산지에 돈사 신축을 위해 복합민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산지전용허가기준 부적합과 보완 미완료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고,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의 거부사유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이 사건 신청지가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가 든 '인근 산림 경영에 지장',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장애' 등의 거부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체 없이 시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계획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주민 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이 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것과 같다고 봤다.
- 피고는 인접 산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로 산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기준이 허가 대상인 신청지 자체가 아닌 '인접 산림'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피고가 제시한 거부사유들이 모두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에서 적용할 수 없는 허가기준을 근거로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다. 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기준이나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률라운지] ‘악취발생’ 돈사건축 거부할 수 있나2023-09-12
- 法 진도군, 환경 평가 없이 돈사 건축 불허 위법2023-03-11
해석·평가법원은 진도군이 돈사 건축 불허 처분에서 산림 환경 악영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근 주민 반대 민원을 불허 기준으로 삼은 점을 지적하며, 추상적 우려만으로 건축을 불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법원 진도군, 환경 악영향 구체적 근거 없이 돈사 건축 불허 위법2023-03-1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