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 2011년 7월, 원고인 한국환경공단은 피고인 포항시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포항시는 육상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
• 시설 설치 후 처리 성능이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자가 발생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김.
• 원고는 시설 운영비와 보완공사 비용 4억3천5백만 원가량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6억 원 이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일부도 인정하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쟁점은 시설 성능 미달과 비용 부담 문제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비용 청구 일부를 인정해 원고가 승소했다.

• 피고는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했고, 원고에게 설계와 공사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함.
• 협약에 따르면 사업비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는 설계와 공사 관리, 민원 지원 등을 담당함.
• 시설 설치 후 성능이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악취 등 문제가 발생해 보완공사가 필요했음.
• 원고는 사업비 청구권이 있고, 피고는 일부 채무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함.
• 반소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원고와 피고는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시설 성능 문제로 비용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의 비용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