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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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2273 민사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환경부, 전라남도, 피고, 원고, C공사가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합의를 체결했고, 2009년 3월에는 원고와 피고 등이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를 추가로 맺었다.
- 원고는 OO지역에 비성형 SRF 연료를 쓰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2015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9월경 공사를 완료했다.
- 피고는 2017년 11월 사용승인 신청을 받고도 약 7개월간 지연시켰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는 약 22개월, 사업개시 신고는 약 4년 7개월에 걸쳐 지연·반려했다.
- 그 결과 원고는 발전소를 완공하고도 가동하지 못해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고, 2018년 3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의 미가동 기간 손해 중 일부로 50억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연·반려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합의를 맺고 SRF 열병합발전소를 완공했지만, 피고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법령상 근거 없이 사용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사업개시 신고를 수년간 지연·반려하여 발전소 가동이 막혔다. 원고는 미가동 기간의 영업이익 손해 중 일부로 50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위법한 인허가 지연·반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합의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사용승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사업개시 신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처리해야 하는데, 피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장기간 지연하거나 반려했다.
- 피고의 이런 위법한 행정처리로 원고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것만으로 법령상 의무를 어기면서 인허가를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50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반려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주민 반발 같은 사정만으로 행정처리를 미루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합의에 따라 지원할 의무를 어기면 그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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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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