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송인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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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무죄1(25%)기각1(25%)
2013노5316·수원지방법원·2014-09-04·출입국·외국인
외국인학교 운영자가 자신의 학교 자금을 다른 학교에 여러 차례 빌려줌
무죄
무죄
2013노3589·수원지방법원·2014-02-06·사기
당뇨병과 고혈압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기각
기각
2013노3916·수원지방법원·2014-01-16·문서위조·변조
위조한 세금계산서 23장을 사용해 25억 원이 넘는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록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2012노2529·수원지방법원·2013-06-20·배임
피고인이 '○○○○○○텔'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며 법적 착오를 주장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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