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독서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책상 아래로 내려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1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2011년 9월 17일 저녁 무렵 경기 여주읍 하리에 있는 도서관 2층 독서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책상 아래로 내려 카메라 기능으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년 3월 29일 저녁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 2012년 3월 29일, 도서관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은 2012년 6월 27일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뒤 곧바로 다시 임의제출받아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 분석을 의뢰해 2012년 7월 13일 분석보고서를 받았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529)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지만,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폰과 그로부터 얻은 분석보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년 4월 11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도서관 독서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1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다시 임의제출받아 분석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압수수색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강제처분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휴대폰을 압수하고도 48시간 안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이며, 그 휴대폰에서 얻은 영상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았다.
• 검찰이 나중에 휴대폰을 돌려준 뒤 다시 임의제출받아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을 기초로 한 이상 그 분석 결과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면 위법한 압수수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어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판례(2007도3061 전원합의체 등)에 따르면,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위법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생기지는 않으며, 결국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한 휴대폰을 나중에 돌려주고 다시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더라도, 그렇게 얻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영장주의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