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8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도15178·대법원·2022-08-31·3심
피고인A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시 증거물이 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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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757·의정부지방법원·2019-08-22·2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무죄
2013노329·서울고등법원·2013-06-14·2심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물을 직접 받으려다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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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250·수원지방법원·2013-04-11·2심
도서관 독서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책상 아래로 내려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1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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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초기232·서울고등법원·2016-03-09
경찰이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영장 없이 신문사 건물에 진입·수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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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835·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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