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영장 없이 신문사 건물에 진입·수색함

• 2014년 3월 3일경, 경찰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신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 경찰은 체포영장만 가지고 있었을 뿐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은 없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를 근거로 신문사 건물에 영장 없이 진입·수색했습니다.
• 신청인은 같은 날의 이러한 경찰 행위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신청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655호로 계속 중이었습니다.
•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청인은 경찰의 신문사 건물 진입·수색 근거가 된 위 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신청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경찰의 신문사 건물 진입·수색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아 그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제200조의2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에 따라 경찰 진입행위의 적법성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습니다.

• 법원은 경찰의 신문사 건물 진입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가 공소사실 인정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진입행위의 법적 근거가 바로 문제 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잃으면, 경찰의 진입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게 되어 신청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유죄·무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이러한 영장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는 수사 필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문제 된 조항도 체포·구속 대상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숨어 있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을 영장 없이 허용한 것입니다.
•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없이 제3자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과연 헌법에 맞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넘겼고, 앞으로 이 조항의 운명에 따라 유사한 영장 없는 수색의 적법성과 그에 대한 형사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