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 2018년 3월 20일 아침,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8회에 걸쳐 비슷한 촬영을 한 혐의를 받음.
•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함.
• 경찰은 휴대전화 저장정보를 탐색해 촬영 영상들을 복제·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함.
• 그러나 휴대전화 압수와 저장정보 탐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문제됨.
• 법원은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출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이 휴대전화와 저장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음.
• 피고인이 이미 체포된 상태였기에 스스로 휴대전화를 제출할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찰이 휴대전화 저장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음.
•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인해 압수된 휴대전화와 그 안의 영상들은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음.
• 검사는 경찰의 강제수사나 임의제출 의사 부재 가능성을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