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오원찬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4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383만원
무죄 6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4건-41%
평균 11개월
절도
평균 2년
1건+16%배임
평균 2년
1건+27%사기
평균 11개월
1건-59%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5(26%)집유2(11%)벌금3(16%)무죄6(32%)기각2(11%)원고패1(5%)
2019노3688·의정부지방법원·2021-02-15·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으로 강제추행 의혹
무죄
무죄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배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19노2260·의정부지방법원·2020-08-20·사기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무죄
무죄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집유
1년 집유 2년
2019노2528·의정부지방법원·2020-06-25·폭력·상해
2018년 5월 17일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함.
무죄
무죄
2019노1576·의정부지방법원·2020-02-13·체포·감금·약취유인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무죄
무죄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실형
6개월 (실형)
2019노2555·의정부지방법원·2019-11-28·절도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