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 2018년 6월, 인천항에서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가 적발되었다.
• 7월에 감정을 통해 이 메모리카드들이 위조품임이 확인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이 메모리카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8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메모리카드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으나, 압수 절차 중 피고인에게 참여 통지나 압수목록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압수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참여 통지와 압수목록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
•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도 압수조서 작성과 압수목록 교부가 누락되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수사할 때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아 권한 밖의 수사로 판단되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가짜 상표 메모리카드를 소지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