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재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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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33%
평균 1년
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2(29%)벌금1(14%)무죄2(29%)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배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19노2260·의정부지방법원·2020-08-20·사기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무죄
무죄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2528·의정부지방법원·2020-06-25·폭력·상해
2018년 5월 17일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함.
무죄
무죄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집유
1년 집유 2년
2014고정95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1-28·통화·유가증권위조
자동문 설치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함
벌금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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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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