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모3326·대법원·2024-12-16
사법경찰관이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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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260·의정부지방법원·2020-08-20·2심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무죄
2018보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16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누락 및 파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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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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