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

• 2020년 8월, 사법경찰관이 인천 부천의 한 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경찰관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1명이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 치과위생사는 압수 대상물 분류, 컴퓨터 탐색, 서류 열람 및 촬영 등 다양한 행위를 하며 경찰관들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 경찰관은 진료기록부와 전자정보 등 여러 자료를 압수하였다.
• 압수수색 당시 CCTV 영상에는 치과위생사가 경찰관과 대화하며 서류를 다루고, 컴퓨터를 탐색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사법경찰관이 치과위생사를 법에서 정한 참여권자나 허용된 인물이 아닌 제3자로서 압수수색에 참여시킨 것이 문제되었다. 쟁점은 이런 제3자의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압수수색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크게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법은 검사, 피의자, 변호인 등 특정 참여권자만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치과위생사가 한 행위는 단순한 보조 수준을 넘어서 압수 대상물 분류, 컴퓨터 탐색 등 적극적인 참여였으며,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치과위생사는 생명보험협회 소속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인 보험사의 이익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어 중립적 제3자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치과위생사를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강제처분이며, 이에 따라 압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원심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단순 보조로 판단했으나, 법리는 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재심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은 법에서 정한 참여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이번 사건에서 치과위생사를 참여시킨 것은 절차상 문제로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