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모3326·대법원·2024-12-16
사법경찰관이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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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보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16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누락 및 파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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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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