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 수사 중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20…

• 2016년 9월 20일, 검사와 수사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 검사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의자의 운전기사만 참여시킨 채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 압수한 물건 중 일부를 압수목록에 누락하고 파기했습니다.
• 피의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후,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했습니다.
• 피의자는 이러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압수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목록을 누락하고 일부 물건을 파기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참여 없이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압수수색 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18조),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제122조, 제123조), 압수목록을 즉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 시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복제해야 하며,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아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영장 미제시, 부적절한 참여인, 압수목록 누락·파기,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이 명백하여 압수처분이 위법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는 관련 정보만 선별하고, 피의자 참여 없이 무분별하게 복제·출력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