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최유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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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기각1(33%)원고승1(33%)결과 미상1(33%)
2018보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16·뇌물수수·공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누락 및 파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
기각
기각
2018나50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
피고 1과 피고 2가 법적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반환을 요구받음.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6나6335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5-26
원고의 피고에 위탁한 스마트폰 2,500대 중 2,200대가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8억원 / 청구 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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