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노408·광주고등법원·2023-08-10·2심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추가 탐색해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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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모3326·대법원·2024-12-16
사법경찰관이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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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260·의정부지방법원·2020-08-20·2심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무죄
2018보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16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누락 및 파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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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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