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 의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진료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보4 사기 사건(1991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98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9월 30일, 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구속됨.
-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준항고인)이 1991년 10월 2일 오후 3시경, 구속된 사람에게 질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의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진료를 신청함.
-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 경찰서 측에서 진료를 거부한다는 구두 통보를 함.
- 변호인은 이 진료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 진료 신청을 했으나 경찰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진료 신청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필수 권리임을 인정하며 경찰서장의 진료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구속된 사람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구속된 사람과 접견하고 의사를 데려와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이러한 권리는 절차나 시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속된 사람의 인권 보호와 방어 준비에 필수적임.
-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경찰서장이 임의로 진료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따라서 경찰서장의 진료 거부는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임.
핵심 정리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 의사를 데려와 진료를 신청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다. 경찰서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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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서장이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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