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9조
준용규정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모2352·대법원·2024-03-12
압수된 물건 환부에 대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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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보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서 시국선언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서버 저장매체를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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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보4·서울형사지방법원·1991-10-08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 의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진료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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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보1·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0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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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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