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서 시국선언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서버 저장매체를 압수함.

• 2009년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국선언을 발표함.
• 같은 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간부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2009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
• 7월 3일 새벽, 사법경찰관이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버 등 저장매체를 압수함.
• 전교조는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준항고(법원에 재심 요청)를 제기함.
•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준항고를 모두 기각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국선언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영장 집행 장소의 관할 법원 문제와 압수 방법 및 대상의 적법성 여부였다.

• 준항고 관할 법원은 영장 집행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이어야 하나, 검사가 집행 지휘한 점을 고려해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봄.
• 압수 대상인 저장매체 내 파일 중 시국선언 관련 자료만을 압수해야 하나, 현장 상황상 하드카피가 불가능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 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
• 압수 방법 제한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와 물리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저장매체 압수는 불가피한 예외로 인정됨.
• 압수된 저장매체는 이후 전교조 측이 참관하는 가운데 필요한 파일만 복사해 반환하는 절차를 거침.
• 준항고인들이 주장한 영장 집행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아 준항고를 모두 기각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국선언 관련 자료 압수 과정에서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행 절차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영장 집행 시 현장 상황과 증거 보존 필요성을 고려해 저장매체 자체 압수를 허용한 점이 주요 판단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