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수연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5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6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2020고합19 · 강도 · 2020-08-14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65건)중간
-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2013고합230 · 사기 · 2013-11-21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7건)중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도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함2010고합7 · 선거법위반 · 2010-04-08 · 초범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7/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5.9개월
차이: -7.9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5.9개월
차이: -7.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도1건+3%
평균 4년
업무방해1건+2%
평균 1년
사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벌금1(9%)무죄5(45%)기각2(18%)
2019노2260·의정부지방법원·2020-08-20·사기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무죄
무죄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강도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실형
4년 (실형)
2018노391·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16·마약 단순투약
검사가 공소외 1에 대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공소외 1이 증언을 거부하며 증거능력 인정이 문제되었다.
기각
기각
2017고단256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마약 단순투약
6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1.5g을 건네며 매매함
무죄
무죄
201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13-11-21·사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명예훼손·모욕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무죄
무죄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배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무죄
무죄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기각
기각
2009노971·청주지방법원·2010-06-24·업무방해
학원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을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09노941·청주지방법원·2010-04-2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불로막걸리'와 비슷한 표지로 막걸리를 판매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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