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과 고혈압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 1996년부터 피고인 2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함.
• 1996년 말부터 1997년 사이 피고인 1이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성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일부 수령함.
• 1999년 12월, 피고인들은 당뇨병과 고혈압 사실을 숨기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 청약서에 질병이 없다고 거짓으로 표시함.
•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들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1억 1천만 원을 수령함.
•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지만, 해지 기간이 지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환수하지 않았음.
• 2012년 12월,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었음.

피고인들이 당뇨병과 고혈압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공소시효도 만료되어 법원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인지와 공소시효 경과 여부였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질병 사실을 숨긴 것은 맞으나, 보험회사가 2년 내 해지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됨.
•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환수하지 않아 법적으로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봄.
• 이후 보험금 청구는 추가적인 거짓말 없이 실제 치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별도의 사기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사기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공소를 진행할 수 없음.
• 따라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면소 판결을 내림.

피고인들은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 기간을 넘기고 보험금을 지급해 계약이 유지되었다. 이후 보험금 청구는 실제 치료를 근거로 했고,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