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윤태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8%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5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2015고합455 · 뇌물수수·공여 · 2015-11-06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가벼운 쪽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2015고합104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8-2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0건)
무거운 쪽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2014고합60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6-11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6건)
중간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2014고단6703 · 사기 · 2015-04-08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
중간
필리핀 주정부 사무관을 사칭해 국제학교 운영권과 차용금, 식사비 명목으로 돈과 이익을 챙긴 행위
2014고단1820 · 사기 · 2014-11-26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