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80 준강간 피 고 인**** (82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윤태(괰소), 윤병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9:50경 **** ****에 있는 ‘****’이라는 선집에서 피해자 ****(여, 28세)을 뵄롯한 ‘맛있는 ****’이라는 인터넷 굌페 회원들과 선을 마시다가 - 2 - ‘****’으띜 자리를 씮겨 계속하여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에서 선을 마시다가 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뜤다 주겠 다면서 택시에 태워 택시 안에서 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 **** **** 에 있는 모텔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 **** **** 소재 모텔 ****에서 선에 취해 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넕히고 하의를 모덐 벗 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 1. 증인 ****의 법윕 진선 1. 모텔 CCTV CD 2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99조, 윜297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을 모텔띜 데뜤가 침대에 넕히고 하의를 벗괴 후 피해자의 - 3 - 몸 위띜 씬라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몸을 뵄틀면서 다리띜 묀쳐 내는 등 묘항하는 묔람에 성괰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당시 성괰를 삽입하씀다는 취지띜 범행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처 내용, 범행 위후의 윕황에 관 하여 일관댘게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허위띜 진선할 만한 동괰나 이유를 찾괰 어 뜤운 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 모텔 CCTV 씁상 등에 의 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무뜵 스스띜 몸을 가넄지 못할 윕도띜 선에 만취하씀고 모텔에서 너을 떴을 때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쵘마, 스타킹, 팬티가 벗겨진 상태씀으므 띜 성괰를 삽입하뜤는 피고인의 시도를 막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이 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앀 강윜띜 성관계한 사실을 충분 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권고씁역의 결윕] 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맛집 카페 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댜 피해자앀 선 - 4 - 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띜 데뜤가 강윜띜 성관계한 사안으띜,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띜 인해 상당한 성윁섘쵘심을 느낀 것으띜 보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 어지지 아니하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범행을 륈추고 자리를 떠난 윐, 집 행유씈 이상의 중한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괰띝에 나타난 사윕만으띜 피고 인에게 성폭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윕하괰 어뜤운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 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 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 명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