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병준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4.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
2015고합321 · 뇌물수수·공여 · 2015-08-07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
가벼운 쪽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2015고합162 · 뇌물수수·공여 · 2015-07-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무거운 쪽
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2014고합280 · 준강제추행 · 2014-11-11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2건)
중간
직장동료의 음료에 졸피뎀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신체를 촬영함.
2014고합235 · 강간 · 2014-11-11 · 경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53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실에 침입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관계를 시도함
2014고합489 · 강간 · 2014-11-11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