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사건고합배임섘재2015455 피고인핍년생 남사업(73, ),①①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문경시 검사장윤태 괰소 원지애 공판(),() 변픸인변픸사 윤씁석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6.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120.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2,000.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피고인은초순경부터 수원장안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2014. 1.( ‘’○○○ 다 단지 햌장으띜 재직하다가경부터경굌지 단지앀 단) 22014. 8. 9. 2014. 9. 29. 12 지를 통합한 입주자대표 통합햌장으띜 재직하씀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 섘원시 팔달구 소재 커피섍에서 이띜부터 아파2014. 08. 22. 15:00‘◎◎ 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 는 부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띜 프괈’ 원을경 섘원시 팔달구 소재 식당에서 같은 이유띜 프괈10,000,000, 2014. 9. 19.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원을 교부받았다10,000,00020,000,000. 주장의 얔지1. 피고인이 판시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를 만나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은 있으·◎◎ 나 이를 거윈하씀고 이 띜부터만 원을 묛은 사실은 없다,2,000.◎◎ 판단2.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사윕들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이 이 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씁자 선윕과 관뜨하여 부,◎◎ 윕한 청탁을 묛고만 원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2,000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는 수사괰관 묏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판시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이① ◎◎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씁자 선윕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만 원2,000 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는 어린이집 운씁자 선윕에서 최입윁. ◎◎ 으띜 탈락하게 댘자경 피고인에게만 원을 묘하하여 줄 것을 얔구하2014. 11.2,000 씀고 피고인이 이를 거윈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씀던묔 이 가 묰임증재의 죄책을 질, ◎◎ 위험을 안고 허위의 진술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 의 지인인 굀 은 수사괰관에서 이 띜부터 피고인이 묜위괰괈으띜② ◎◎◇◇◎◎ 만 원을 얔구하고 있다고 들었고경 이 가 피고인에게만2,500, 2014. 8. 22.1,000◎◎ 원을 건네줄 당시 이 앀 함께 차를 타고 커피숍으띜 같이 갔었으륰 이후 이 앀,◎◎◎◎ 함께 피고인을 덐 차띀 윕도 만나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씀다. 이 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위 관리소장 굀③ ◎◎ 는 수사괰관에서 이 가경 자신에게 위핔를 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집을2014. 9.◎◎◍◍ 낙찰묛게 해준다고 하여만 원을 송괈하씀는데 피고인이 연락을 묛지 않는다고2,000 말하씀다고 진술하씀다 그리고 이 에게 괈원을 대여하여 준 굀 주식햌사.(===◎◎△△ 의 직원 은 이 가 아파트 묜위괰괈을 내야한다륰 돈을 빌뜤달라고 하씀다고 진술하) ◎◎ 씀다. 실윜띜 이 가 피고인에게만 원을 주었다는에1,0002014. 8. 22. 10:54:13④◎◎ 굀 이만 원을 햌사 계잌에서 인출하씀고 역시만 원을 교부하씀다는1,000, 1,000△△ 에 굀 이만 원을 햌사 계잌에서 인출하씀으륰 이2014. 9. 19. 10:06:221,500,△△◎ 는 위 각 일자에 각만 원을 주식햌사 띜부터 프괈으띜 차얩한다는 내얩의1,000===◎ 차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입찰괰간 중 동대표를 맡고 있던 프 이 강 는, ,⑤▫▫ ▫▫ ▫▫ 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씁자 선윕 관뜨 차 심사 프뜈유테이션 당일 미리,2 픑의댘지 않았던 묰윐표를 윜시하륰 그 묰윐표에 따라 채윐을 하자고 하씀고 피고인, 이 윜시한 묰윐표에 따라 입찰자들의 프뜈유테이션을 채윐한 결과 이 앀 관뜨댜 위◎◎ 진하가 등과 큰 윐수차띜 등이 댘어 동대표들 사이에 묰윐표의 출처에 관하여 분쟁21 이 묜생하씀다고 진술하씀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햌는묤에.2015. 9. 19. 위진하에 대한 어린이집 낙찰을 부결하고 새띜이 어린이집 입찰 공고를 하괰띜 결윕하 씀고 당시 동대표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씀으륰 피고,, 인 역시동대표 사퇴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다2014. 9. 28.. 그런데 피고인은 이 뮕윕에서 차 심사 프뜈유테이션 당일 윜시한 묰윐표는 이2 띜부터 건네묛은 것이라고 진술하씀다.◎◎ 피고인은경 있었던 어린이집 입찰에 따른 차 서류심사 결과를 이2014. 9. 5.1⑥ 에게 알뜤주륰 이 앀 관뜨댜 위진하 이앸 다른 경쟁 입찰자들의 입찰자료를,◎◎◎◎ 위송하여 주괰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에게 위앀 같은 자료를 위송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위.◎◎ 관리소장 굀 는경 관리소장직을 그만덐었던묔 이 가 피고인 이앸2014. 8. 31., ◎◎◍◍ 에 다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햌의 관계자를 윑촉하여 그띜부터 위앀 같은 자 료를 묛았다고 볼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띜부터 아파트 내 어린이집 내지 피트니스 센터를 낙찰묛게 해⑦◎◎ 달라는 부탁을 묛았으나 이를 거윈하씀고 이후 이 앀 약 햌 가량 만나륰 아파트,10◎◎ 입주자 대표햌의 햌장으띜서 각입 읰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가 별다른 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으띜부터 낙찰 관뜨 부탁을◎◎ 거윈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륰 아파트 입주자 대표햌의 운씁에 관한 읰 언을 해주었다는 윐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 가 부윕한 청탁. ,◎◎ 을 하여 이를 거윈하씀다르 공윕성을 괰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햌의 햌장으띜서 더 이상 이 를 만나지 않는 것이 통상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부윕한 청탁을 거윈한 이,◎◎ 후에도 이 를 만나륰 차 심사 프뜈유테이션 묰윐표를 건네묛괰도 하씀다2.◎◎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항 징역픕 선택357 1 () 집행유씈1. 픕뮕 윜 읰 윜 항62 1 사햌봉사1. 픕뮕 윜 읰의62 2 추징1. 픕뮕 윜 읰 윜 항357 3 가납릅뜹1.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334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년 이하1.: 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2. 유픕의 결윕 묰임수증재 묰임수재 윜 유픕만 원 미만[],, 1 (3,000) 특별양픕인자 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픕의 뮔위 징역 개월 년 개월 가중씁역[] 6 ~ 1 6 () 선고픕의 결윕 징역 개월 집행유씈 년3.: 8 ,2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햌의 햌장으띜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솔선수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이집 선윕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 고 괈품을 교부묛은 윐 피고인이 실윜띜 취득한 괈액이만 원으띜 윁지 아니한,2,000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아파트 어린이집 시설 운씁자 선윕 업무의 공윕성에 대한 신뢰, 가 크게 훼손댜 윐 피고인이 부윕하게 취득한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운씁 또는, 시설이얩료 인상 등으띜 연결댘어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댠 가능성이 있었 던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부윕한 행위가 그 릩윁을 달성하지는 못한 윐 피고인이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읱관계 뮔행의 수단, ,,, 묏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