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던 중 행정처분이 취소되면서 공사가 중지되자, 그동안 들인 건설공사비와 복구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 1 - 사 건(춘천)2012나64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홍천군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제 1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09가합4046 판결 변 론 종 결2012. 8. 29. 판 결 선 고2012. 9. 12. - 2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179,687원 및 (1) 그 중 1,058,635,2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9.부터, 428,003,4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2.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 365,086,074원에 대하여는 2005. 12. 9.부터, 나머지 159,455,013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2.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113,84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 3 -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6,475,24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9.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1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부터 제14면 12행까지의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 장”,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8면 18행부터 제10면 10행까지 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 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의 담당 공무원이 과실로 인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필요성을 검토하 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믿은 원고는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하씀는데, 이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 사가 중지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는 다시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진 행하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2,033,887,535원, 하 천 및 터널의 복구공사비로 839,226,305원, 합계 2,873,113,840원(= 2,033,887,535원 + 839,226,305원)을 지출하씀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 고에게 위 2,873,113,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2. 가. 원고의 손해액 살피건대, 원고가 2009.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복구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 중 취수보 부 분은 물막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도수터널 부분도 상당 부분 굴착되어 공정율 이 70% 정도씀던 사실, 원고가 제출한 실시설계도면 및 원.피고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측도면, 기타 공사 관련 내역서 및 첨부 도면을 참고하여 평가한 결과 이 사건 발전 소의 건설공사비는 토공 및 가설공사, 발전소 구조물공사, 전기설비공사, 도수터널 설 치공사비 등을 합하여 2,033,887,535원 상당이고, 하천 및 터널 복구공사비는 취수보 구조물 철거공사, 토공사, 비탈면 보호공사, 도수로 설치공사, 도수터널 입구 막기 공 사, 사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를 합하여 839,226,305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1) 이러한 건설공사비 및 복구공사비는 피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687 판결 참조), 원고의 손해 액은 위 건설공사비와 복구공사비 상당의 합계 2,873,113,840원(= 2,033,887,535원 + 839,226,305원)이 된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직접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발전소 건설사업 전 체에 필수불가결하여 전체 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나. 책임의 제한 한편, 2005. 2. 18. 개최된 **** 설계(기술) 자문회의에서 일부 자 문위원이 사전환경성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발전소 건설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원고로서도 이 사건 발전소 건설사업의 과정 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검토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하천의 보전 및 공해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간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제반법규 및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허가조건 제4조), 그런데 원고의 발전사업 허가신청 이후부터 인근 주민 들의 집단적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인근 주민들의 집단적 민 원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 등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 되, 그 비율은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179,687원[= 1,423,721,274원 2) (건설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 2,033,887,535원 × 70%) + 587,458,413원(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 839,226,305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179,687원 및 (1)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 중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1,058,635,2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공사중지명령 다음날인 2005. 12. 9.부터, 나머지 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액에 해당하는 428,003,400원에 대하여는 복구공사비 지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 당심 추가 인용금액 중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365,086,074원[= 1,423,721,274원 -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58,635,200]에 대하여는 피고의 공사중지명령 다음날 인 2005. 12. 9.부터, 나머지 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159,455,013원 [= 587,458,413원 -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28,003,400원]에 대하여는 복구공 사비 지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 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인겸 판사김희철 판사권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