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 회사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5나11206 민사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2항, 상법 제40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22. 2. 9. 피고 회사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및 설치공사 계약을 맺었고, 2022. 4. 20.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 대상 부지 일부는 주요도로에서 1,000m 안에 있어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 회사는 건축물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한 부지의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불법건축물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지들에도 진입도로 사용승낙이나 인허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23. 2. 16. 준공 완료일을 2023. 6. 30.까지로 늦추고, 그때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피해와 손해를 보상하기로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용량이 줄어 계약한 전체 발전량의 허가를 받기 어려워졌고, 피고 회사는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 9. 계약 해제를 알린 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업 가능성을 속였거나 직무를 중대하게 잘못했다는 점, 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 변경계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 피고 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인허가 요건이나 진입도로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정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들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요도로와 가까운 부지라도 건축물을 세우고 그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사전심사 등 절차를 진행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계약 당시에는 한국전력공사의 남은 선로 용량이 계약상 발전량을 감당할 수준이었습니다. 변경계약 무렵에는 용량이 크게 줄었지만,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정해진 날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사실만으로 계약 체결 때부터 원고들을 속이려 했다거나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직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변경계약상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가 약속한 날까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의 속임수나 대표이사의 중대한 잘못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가 합의된 착공일이 지난 뒤에도 현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음
원고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자금보충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 미유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행사가 물류센터 신축 사업 자금 300억 원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고,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하였으나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피고가 농사용 전력 대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마을 주민들이 승용차와 콤바인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함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도록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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