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1206대구고등법원 2심2026-07-08 선고검수완료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 회사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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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5나11206 민사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2항, 상법 제40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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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22. 2. 9. 피고 회사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및 설치공사 계약을 맺었고, 2022. 4. 20.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 대상 부지 일부는 주요도로에서 1,000m 안에 있어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 회사는 건축물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한 부지의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불법건축물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지들에도 진입도로 사용승낙이나 인허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23. 2. 16. 준공 완료일을 2023. 6. 30.까지로 늦추고, 그때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피해와 손해를 보상하기로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용량이 줄어 계약한 전체 발전량의 허가를 받기 어려워졌고, 피고 회사는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 9. 계약 해제를 알린 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업 가능성을 속였거나 직무를 중대하게 잘못했다는 점, 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 변경계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 피고 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인허가 요건이나 진입도로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정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들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요도로와 가까운 부지라도 건축물을 세우고 그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사전심사 등 절차를 진행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계약 당시에는 한국전력공사의 남은 선로 용량이 계약상 발전량을 감당할 수준이었습니다. 변경계약 무렵에는 용량이 크게 줄었지만,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정해진 날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사실만으로 계약 체결 때부터 원고들을 속이려 했다거나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직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변경계약상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가 약속한 날까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의 속임수나 대표이사의 중대한 잘못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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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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