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됨

원고가 이도이엔씨에 2억 원을 투자했으나, 합병 후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거부함

서울 강남구청장이 소외 회사 아파트의 일시급수사용료를 원고에게 부과함.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5억 9천만 원과 2억 원을 투자함.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대우중공업이 1997·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